[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울산 현대차 공장서 연구원 3명 질식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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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서 연구원 3명 질식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받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의 차량 성능 테스트 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연구원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는 차량 주행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밀폐된 체임버에서 작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질식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회사 측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내용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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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檢, 이재명 5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를 향한 5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비열한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을 응원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상식적인 기소"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푸틴, 핵교리 개정 승인..."러시아 위협국 지원은 곧 공격자로 간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비(非)핵 국가가 핵 보유국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지원국 또한 러시아에 대한 공동 공격자로 간주하겠다는 핵교리(독트린) 개정안을 승인했다.

푸틴이 승인한 핵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있다.

또 '공동 공격자' 외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침략이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등을 교리에 명시했다. 사실상 서방 핵보유국(미·영·프)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셈이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푸틴)이 내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3년 연속으로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공사가 도입할 예정인 '1인 승무제'에 대해 "승무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일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임금인상에서도 공사와 노조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총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지침조차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우선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파업 예고일 전까지는 사측과 협상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3분기 가계빚 1914조원 '역대 최대'

올해 3분기(7∼9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열기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빚이 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말(1895조8000억원)보다 18조원 많을 뿐 아니라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112조1천억원)이 19조4000억원 급증했다. 반대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83조7000억원)의 경우 3조4000억원 줄어 열두개 분기 연속 뒷걸음쳤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고 금융당국도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9월부터 시행했지만, 가계 빚 억제 효과는 4분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