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고난도 산업·에너지 R&D 투자 1%→10% 대폭 확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한 정부 R&D 주체인 기업과 연구자가 기획, 목표 등 운영 전권을 행사하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전환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연구·개발(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고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우선 관행적·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고위험 차세대 기술을 집중 지원한다. 산업부는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인 1200억원가량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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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장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체계를 대형과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난해 57개에 불과했던 100억원 이상 과제수를 올해는 160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 부담 비율 최대 45%포인트까지 낮춘다. 이 외에도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로 이끌었던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하는 형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하는 캐스캐이딩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또한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도록 개선하리고 했다.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인력양성 예산을 확대해 석박사 고급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 11개로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동 연구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