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2기 경제팀 직격…"無대책·비전, 국민경제 위험 빠뜨릴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맹비난했다.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오히려 국민경제를 위험으로 빠뜨릴 것이라는 비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나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재정 수단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고집한다는 건 곧 고물가·고금리로 도탄에 빠진 국민의 민생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세 정책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 경제 전문가들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는 이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세운 대책들이 매우 소극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부분이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몰려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소극적이고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 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은 없다"며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이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다"고 질타했다. 정책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선우 대변인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예산안에 이어 재벌·대기업을 위한 '세금 깎아줄 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민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냐"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 힐난했다.

그러면서 "차갑게 얼어붙은 민생과 경제를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 감세로 국민을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가 마주할 것은 국민의 냉혹한 심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