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한·미 확장억제 완성"

북한 조선중앙TV는 1일 지난해 12월 26~3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소식을 전하며 지난해 8월 워싱턴DC 인근의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10장을 내보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해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4년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완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우리 군을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급진 좌파, 깡패에 인사" 트럼프, 신년사 통해 바이든과 격돌 예고
• 尹대통령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억제 완성…北핵‧미사일 위협 원천 봉쇄"

윤 대통령의 이번 신년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12월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 발언이 공개된 후 발표됐다. 김 위원장은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 핵·미사일 위협 원천 봉쇄' 언급에 "기존에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의 연장선상"이라고 원론적으로 설명했다. 또 확장억제 완성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못 박은 것에는 "자세한 내용까진 공유해 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 외교'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96개국 정상들과 151차례의 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한 점을 언급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출산율 1위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8년 연속 하락했다. 통계청은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0.68명으로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의 ‘흔들림 없이 추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그 초석이 될 과학적 분석과 여론조사, 심층 인터뷰 등 방대한 데이터를 지난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군은 새해 첫날, 강원도 전방에서 K-9 자주포와 K55 A1 자주포가 맹렬한 화염을 내뿜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다졌다. 육군은 이날 제3보병사단 백골포병여단 예하 장병 330여명이 강원도 중부전선의 포병사격장에서 150발의 실사격 훈련을 하며 우리 군의 압도적인 화력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