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논란..."수익부터 챙겨야"

[자료=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했다는 점에서 '선택적 스튜어드십코드'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은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 연기금이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가 회장 선거 절차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며 못을 박아 '제2의 KT 사태'가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민연금은 스튜디오십코드 명분을 앞세워 포스코그룹에 제동을 걸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이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주 이익 극대화를 얘기하는 국민연금은 2022년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포스코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나누는 안건을 지지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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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해 별도 법인으로 100%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분할 후 신설 기업이 재상장해도 기존 주주들은 해당 주식을 받지 못한다. 결국 핵심 사업부 또는 지주 역할을 하는 사업부문의 분할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국민연금이 회장 연임보다 더 큰 파장을 미친 주요 기업의 임원진 횡령·배임 문제에 대해선 눈을 감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의결권 행사 이외에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이 매우 미흡했고, 문제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민연금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위탁받은 수탁자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유 분산 기업과 사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총수 일가가 없거나 총수 지분율이 낮은 소유 분산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한다"고 말했다. 소유 분산 기업은 확고한 지배주주가 없는 회사로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이거나 주요 주주인 곳이 많아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불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수익률은 포기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강화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1조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1조3101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지난 6월(58억원 순매수)을 제외하면 매달 순매도를 강행했다. 국민연금이 팔 때마다 포스코홀딩스 가격은 올랐다. 이 기간 국민연금의 포스코홀딩스 보유 지분율도 9.25%에서 6.71%로 감소했다. 그대로 보유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매도하며 기회 비용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잠정치)은 5.49%에 불과하다. 2020년에는 34.89%, 2021년에는 6.73%, 2022년에는 -22.76%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전 세계 증시가 어려웠던 2022년과 비교해서는 반등했으나 2020년과 비교하면 수익률이 6배 넘게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