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2년 연장

윤주혜 기자 2023-12-29 07:27

내년 대선 이후 논의 집중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관세 조처는 애초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3월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가 강력히 반발하며 오토바이부터 위스키까지 다양한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2021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를 관세할당제도(TRQ)로 대체해, 올해 말까지 적용했다. TRQ는 유럽산 철강 최대 330만톤 및 알루미늄 38만4000톤에 대해서는 관세 없이 미국 반입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EU도 보복관세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무관세 조처가 2년 연장되긴 했으나, 갈등은 계속되는 셈이다. 미국은 EU의 관세할당제도 완전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제3국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을 두고 양측 이견이 지속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무관세 조치를 2025년 말로 연장한 것은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협상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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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과 EU는 중국 등 비시장 경제의 과잉 철강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철강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SA) 체결을 논의해왔다. 이 논의는 올해 안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