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28일 강행 방침...尹, 거부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주당에서 쌍특검을 내세워 정권을 압박하면 정국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올해 내로 출범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도 힘을 받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쌍특검에 대해 수세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쌍특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쌍특검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정국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방어에 나섰다. 지난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이후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 '여권이 내년 총선 후 김건희 특검 수용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통령실 반응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 측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최고위급 인사가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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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이 '확고하게'라는 표현을 놓고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4월 총선까지 특검이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수시로 발표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 이번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후 특검' 등 조건부 수용 가능성이 언급되지만 이 역시 '악법, 정쟁용'이라고 판단하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그간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법안들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이번에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배우자와 관련된 거부권을 결단할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 고유의 헌법상 권한을 쓸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특검 수용은 정쟁으로 선을 긋고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한동훈 비대위 체제도 대통령실과 발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눈에 띄게 줄었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성탄미사·예배 일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