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노력 빛봤다" 중기부, 상생결제 사용액 1000조 돌파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0월 16일 서울 마포구 SK스토아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4일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이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기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관련기사

• 중기부-중기유통센터, 티몬·인터파크 쇼핑과 판로진출 상생협력
• 중기부,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 2차 모집

게다가,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간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그간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없었다. 하지만 중기부가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해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물꼬가 트였다.
 
그결과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전국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또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000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기환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