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소방분야 투자, 2024년까지 연장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소방안전교부세(인건비 제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소방장비 개선이 시급한 점을 감안하여 2017년까지 3년간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후 2차례(2017, 2020) 추가 연장하여 올해 12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도입된 이래 지난 9년간(2015~2023년) 총 5조 6,355억원이었으며 시·도에 전액 교부되어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교체·보강 등 사업비로 3조 6,766억원을 집중 지원해, 소방장비의 노후·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소방안전교부세 1조 9,589억원이 추가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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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일몰규정 연장과는 별도로, 지난 12월 7일 소방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 시·도지사 협의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T/F를 발족하고,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방장비 등에 대한 노후·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신규소요 등에 대한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