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3200억원 식품원료 관세 인하…제품용량 변경 고시 의무화"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3200억원 상당의 식품·사료원료 관세 인하와 2418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말·연초 물가 관리와 관련해 김 차관은 "27일부터 제품 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조속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내년 1월 제조업체와도 협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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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또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징어에 대해선 수입산 최대 1000t을 수매해 공급하고, 과일도 비정형·소형 과일을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수출바우처 발급액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출 우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지원을 늘리고,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산단협의체'를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