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칼럼] 국제정세 오판이 낳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23-12-17 15:34

이대로면 안보도 걱정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부산이 2030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기를 지난 1년 반 기다려왔다. 그리고 11월말 투표를 앞두고 우리가 경쟁국인 사우디를 바짝 추격하여 2차 투표로 가면 뒤집기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리 언론을 도배하였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득표한 수는 고작 29표로 사우디 119표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성적이었다. 국민들의 높았던 기대감은 깊은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우리 여론은 이 실패의 책임을 묻자는 매파와 다음을 기약하자는 비둘기파로 나누어졌다. 많은 국민이 반신반의했지만 대통령부터 영업사원 1호를 자칭하며 유치전의 최전선을 누비고 다녔기에 기대가 커졌다. 또한 재벌 총수들을 비롯한 유치단도 지구 400여 바퀴를 도는 기나긴 대장정을 했다고들 하니 지더라도 최소한 ‘졌잘싸’를 기대하고 있었다. 즉 사우디와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게 되면 사우디의 막강한 오일 머니 앞에 일부 개도국들이 유혹당한 탓이라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런 큰 표차로 대패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누볐음에도 이렇게 대패한 것은 우리가 국제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GDP의 거의 80%를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인데 이 정도로 국제정세를 오독한다면 이의 반복은 우리 국가 운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먼저 우리는 엑스포 유치에 올인하기 전에 이번 엑스포 유치전의 대결구도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았어야 한다. 이 구조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였다면 우리는 승률을 가늠할 수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유치전에서 국가자산을 그렇게 집중투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사실 이번 경쟁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고 이를 뒤집을 수 있다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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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번 대결은 지역간 선거전에서 국제사회에 널리 통용되는 지역간 균배원칙에서 사우디에 유리한 판이었다. 오사카가 2025년 박람회를 이미 유치하였고 2035년에는 중국이 유치를 신청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 그 가운데 부산이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한다면 동아시아가 15년 연속 엑스포를 독식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지역국가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아무리 동아시아 3국의 경제력이 남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기회를 다 뺏어 독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한국과 사우디간의 경쟁은 국가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셰계 발전사에서 다른 서사 간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한국은 1960년 이후 1990년까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개방형 통상체제의 혜택을 입고 급성장한 나라이며 따라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총아이자 그 시대 발전모델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런 한국은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모범생이며 따라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왕성하였고 한국이 한창 경제성장의 고도기를 구가하던 때에는 한국 모델이 호소력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개최에 성공한 것은 그런 시대적 흐름을 잘 탄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주의적 질서가 약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주도 자본주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서사가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대변하는 모델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고 2030~35년간 이를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중동의 맹주 사우디가 이런 새로운 발전모델로 성공하여 개방적이고 풍요로운 나라도 변신하는 것을 기대하고 성원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는 사우디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도 이번 유치전에서 양국이 사용한 홍보영상을 보면 한국은 과거 회고적 서사를, 사우디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보여줬으니 그 호소력의 차이는 분명하다.

셋째 사우디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국가개조에 가까운 개혁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그 결과물로서 현대국가로 변모한 사우디를 2030~35년간에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 30년 엑스포와 35년 월드컵을 연이어 개최하고 또 네옴시티를 건설하여 전 세계 이목을 사우디에 계속 묶어 두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왕세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발판도 위엄있게 만들 수 있으니 사우디로서는 엑스포 유치는 그런 국가계획 실현을 위해 놓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러니 사우디는 국가 운명 차원에서 유치전에서 올인했고 한 도시 부산을 내세우는 우리가 겨루기 힘든 상대였다.

넷째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사우디는 왕정국가이니 왕의 뜻만 있으면 풍부한 오일 머니를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무제한 뿌릴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온갖 법적, 예산적 제약에 묶인 공적원조만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표를 던져 줄 개도국 대표가 많을 리 없다.

다섯째 현재 미·중, 미·러 간의 대립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가 중·러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으로 점차 경사되고 있는데 중·러와 관계가 좋은 사우디와 그렇지 못한 한국은 사우디에 비해 개도국의 지지를 받아오기 힘든 구조이다.

문제는 처음부터 중첩적으로 구조적인 열세를 무릅써야 하는 싸움이란 것을 알고서 우리는 이 게임에 올인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하는 점이다. 국가 자원을 거의 총동원하다시피 할 이런 결정은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는 피상적인 상황파악만 하고 단순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적 유치경쟁에서 우리가 성공한 사례가 많으므로 과거 성공사례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만 뛰면 성공을 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 있다. 한국이 제시한 과거형 성공 서사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눈길을 끄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없다. 우리도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

그리고 우리의 서사와 시각이 너무 서방 위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지도 반성해야 한다. 지금도 G-7은 GDP 총액과 인구 양 측면에서 브릭스(BRICS)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난 10월 6개국이 BRICS정상회의에 추가로 가입하였으니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서방에 비해 글로벌 사우스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이들이 바라는 국제질서와 서사는 서방의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그러니 우리도 국제사회 다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G-9으로 가입을 한다면 우리의 발전모델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게 우리의 공적개발원조(ODA)도 대폭 증액하여 개도국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엑스포를 유치 못한 것은 부산으로서는 아쉽겠지만 국가적으로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고 본다. 국가적으로는 체면이 좀 손상된 것 말고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경제효과는 실제 투입된 비용과 거둔 이득 간 차이를 사후에 계산해 봐야 할 일이기에 지금으로서는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이번 유치 경쟁에서 드러난 우리의 정세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방식의 문제점이다. 행사 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상 중요한 전략적 결정도 이런 식으로 내려진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심각한 안보상황 속에 매일 살아간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상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체면이 아니고 수백만의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이백순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독문학과 △주미얀마 대사 △국회의장 외교 특임대사 △주호주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