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특성 반영한 예산 구조와 계약 모델부터 담보돼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 전략 마련' 토론회에서 강용성 SW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 겸 와이즈넛 대표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최연두 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 전략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행정망 마비 사태를 비롯해 국가 정보화 시스템에서 품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SW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국가사업 예산 구조와 수·발주자 과업 변경 시스템 등 기존 공공SW사업이 지닌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개발 단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9% 증가했으나, 생산 요소인 인건비와 물가는 55.6%가 오른 상황. SW기업 회사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조준희 SW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책정 구조와 SW사업 특성을 감안한 계약·사업 관리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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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성 SW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장 겸 와이즈넛 대표는 "지난 2021년 기준 47.7%였던 공공정보화 사업 유찰율이 올해 1월 기준 11개 중 8건에서 유찰이 발생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더 이상 적자를 감수하며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봤다. 그는 "결과물 완성 시점에 변동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예비비를 책정하거나, 과업 변경시 발주자에 IT감사를 면제시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실장은 "예산 초과 방지를 위해 확정된 작업명세를 기반으로 변동 계약을 권장하는 미국 관리예산실(OMB)과 같이 계획한 작업량을 초과하더라도 원가를 조정해 지불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제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 "최근 문제가 발생한 사업들의 책임 사업자 대부분은 상호출자제한대기업사업자로 기업 규모가 현재 공공SW사업의 품질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적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 진단과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업 규모 변경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절차적 타당성, 유연한 계약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수 모비젠 대표는 "공공SW 개발 사업에서 발주처 요청으로 과업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수행사에게 전가되고,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의사 결정을 발주처가 미루거나 또는 정보 제공이 미흡해 발생되는 기간 지연 비용 또한 수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변경 사항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수행 사업자가 참여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했다. 김회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책국장,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산업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