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상생금융] 금융당국도 '동정'하는 2금융권...'사각지대' 놓인 취약차주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신용도가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감면 혜택 등 상생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업황 악화로 상생금융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2금융권에서는 현시점에서 상생 보따리를 요구하는 건 쥐어짜기식 '희생금융'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2금융권이 상생금융 한계치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CEO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원에 달하는 감면 혜택 등 상생금융안을 내놓았지만 2금융권은 지원 주체에서 빠졌다.

2금융권 업황 악화로 상생금융을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에 대해서는 상생금융 논의가 오갔지만 업황 사정상 2금융권을 상대로 상생금융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간담회에서 어떤 주제로 논의할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상생 보따리를 풀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호소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상위 8개 저축은행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1년 새 약 98% 급감했다. 절반은 적자로 전환됐다. 카드사도 마찬가지다. 3분기까지 주요 카드사 합산 당기순이익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상반기 기준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은 '횡재세' 아니라지만…은행권 팔 비틀기 계속
• 3년간 2조1000억+α 지원…맞춤형 대책·지속지원에 초점

여기에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건전성 관리'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7%에 육박하고 상호금융권은 3.10%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카드사, 캐피털사 등 2금융권 연체율은 2분기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적 한파에다 건전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생금융안을 내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당국과 업계에서 상생금융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아마도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관계자도 "사실 당국에서 상생금융 압박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황이 좋지 않아서 추가적인 상생안을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가 '서민 이자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취약 차주가 향하는 2금융권은 상생금융을 실천할 여력이 안 되는 등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높은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는 2금융권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은행권 수익으로 2금융권을 지원한다면 '모럴 해저드' 비판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익을 얻었으면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상생금융 개념이라면 이익이 없는 2금융권에 상생금융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2금융권은 상생금융 논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못 박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중소기업 자금 등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정부 재정 자금으로 감면 혜택을 주는 등 대안이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