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상생금융] 은행서 돈빌린 소상공인만 혜택?...200조 2금융권은 구멍

[사진=연합뉴스]

고금리 대출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자는 취지의 은행권 '상생금융안'이 구체화하고 있지만,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도움이 절실한 저신용 사업자들은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대부분 대출을 받았음에도 은행권을 찾은 고신용 자영업자들에게만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4%대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지시한 뒤 부랴부랴 은행권이 상생금융안 규모와 지원방식을 짜다보니,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연합회 사원은행들은 '민생금융지원방안 TF'를 통해 조만간 관련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 보유 자영업자들이 대상자로 거론되며, 이들에게 인당 150만원 안팎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번 상생안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저신용 자영업자 대부분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관련 차주들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여의도의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 시기에 신용도가 떨어져 상호금융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 상생안이 고신용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생안 같아 씁쓸하다"며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국이 2금융권 이용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침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감면책"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 634조9614억원 중 2금융권이 차지하는 규모는 200조원에 육박했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상호금융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46조3847억원, 저축은행 22조1412억원, 여전사 18조5873억원, 보험사 1조6837억원을 기록했다. 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부실 조짐도 은행권 대비 뚜렷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각각 0.41%, 2.9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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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역시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1인당 최대 1억원 대출에 한해,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월 환산 금액으로 따져보면 지원금액이 13만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대출로 분류하는 5%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자영업자는 "4%대의 이자를 납부하는 것도 부담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감면 대상자의 기준이 5% 이상 차주들로 확정 시, 해당 기준점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관련안 도출을 찍어 누르고, 횡재세 규모와 맞먹는 2조원의 지원 규모만 부랴부랴 맞추다보니, 지원 대상 선별 및 혜택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분위기"라며 "이달 발표 예정인 은행권 상생안 외에 2금융권 대출 차주들에 대한 혜택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