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6일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를 했다 사진대구시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07/20231207162750149608.jpg)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은 6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 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만규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들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라며,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도록 다음과 같은 2가지 건의안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채택됐다.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은 빈집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안건으로 채택됐다 사진대구시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12/07/20231207162911933172.jpg)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