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 장관 "K-콘텐츠 사업 육성에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번째 정책으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선정하고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발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지배력이 커지고,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해 케이(K)-영상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세계 OTT 시장은 2018~2022년간 연평균 25% 성장했다. 글로벌 OTT와 함께 <오징어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국내 영상산업 수출 규모는 2017년 5억5000만 달러에서 2021년 9억2000만 달러로 성장했다.

반면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 투자 시 지식재산권(IP)을 이전 받아 초과 수익을 독점하거나,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글로벌 OTT와 달리 국내 OTT나 방송사의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제작사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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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는 2024년까지 6000억원 규모, 2024~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해 세계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와 IP를 집중적으로 키울 방침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콘텐츠 기획 비용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OTT의 구독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콘텐츠 창작자･제작자를 위해 콘텐츠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중소 제작사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사업모델 공유, 비즈매칭, 계약 관련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 IP 펀드, 메인 투자펀드 등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영상콘텐츠산업의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영상 콘텐츠가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확실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