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노후 계획 도시·1기 신도시 재정비 필요…주민 시설 노후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 생활 안정과 편의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계획 도시와 1기 신도시의 재정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를 열고 "1990년대 초반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건설된 지 벌써 30여 년이 훌쩍 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다른 계획 도시들도 노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아파트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 도로와 다리 건물 등 주민 기반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하는 등 생활 문제가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올해 초 성남시에서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예로 들었다. 이 사고는 지난 4월 5일 발생했다.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해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원인을 '교량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부족'으로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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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단지별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다양한 생활 시설을 반영해야 한다"며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지 변경 등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또 "현재 가장 중요한 건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지적되는 일부 부작용 우려를 잘 반영해서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 도시의 새로운 발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5개 지구의 1기 신도시와 계획 도시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당시 국가 계획으로 조성됐다"며 "지금 30여년이 지나서 대단히 노후화 됐고 그에 따른 주민 불편과 생활환경 악화가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재정비는 단지 주거 기능을 넘어서 일자리와 문화,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져 주민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미래형 주거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