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기관 특활비 관행 바로잡을 것…대폭 삭감 가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1237억원이나 되는 권력 기관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대폭 삭감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활비는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또 투명한 집행을 전제로 특활비를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활비의 특성상 모든 경우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특활비가 예산의 지출이나 편성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어느 정도나 공개할 건 지는 그 때 가서 판단하면 될 문제고,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것처럼 사용하는 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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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얼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검사들이 늦은 밤까지 일하기에 특활비를 일종의 격려금처럼 주겠다'고 했다"며 "일반 공무원들이 다른 용도로 썼다면 검찰은 '전용'이라고 하며 수사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TF 위원으로 참석한 박용진 의원도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공기청정기 렌탈과 기념촬영에 특활비를 사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아무리 양보하고 이해하려 한들 공기청정기와 기념촬영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건 경우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특활비 집행에 대해 개선 방안이나 신뢰 제고 노력 없이 믿어 달라고만 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 등 정부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