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동훈, 10억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마약수사비를 10억원 정도 주면 마약을 근절 시킬 수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에서 2억7500만원 마약수사비를 없앤다'는 취지의 한 장관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가 그동안 한 장관에 대해 이런저런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하도 말이 같잖아서 한번 얘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며 "마약수사비가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 썼는지 소명하면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 예산에 대해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증액됐다"며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린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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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며 "자료 제출을 통해 사용처를 반드시 해명해야 하고, 해명된 만큼 특활비 예산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 "내부지침을 개선하고 공개하고 내부지침을 바탕으로 반드시 사후 관리 통제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기준이 확인되는 특정업무경비나 특활비, 업무추진비만 인상 또는 현재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인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 특별법은 동서 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의 사업"이라며 "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대구와 광주를 잇는 총길이 198.8㎞의 철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핵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정부재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홍 원내대표는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라며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요 근거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경제 권역이 작동하는 구조라서 대구와 광주, 동서를 잇는 것은 투자에 비해 창출되는 가치가 적다는 것"이라며 "참으로 단순한 생각"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현재의 남북 위주, 즉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극 경제 구조는 지속이 힘들다"며 "수도권 중심의 1극 경제 구조는 나라의 잠재성장률 훼손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며 "속도감 있는 법안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