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판례 찾아준다…공군검찰단, 'AI 사건처리 시스템' 도입

공군검찰단은 7일부터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사진은 군검사(앞)와 검찰수사관(뒤)이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활용해 유사 사건의 형량 통계 등 참고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사진=공군]

공군이 군검찰 업무에 국내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군검찰단은 오는 7일부터 군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업무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민간기관을 포함해 국내 수사기관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은 AI의 빅데이터 학습 능력을 군내 형사사건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1월 AI 사건처리 시스템 공동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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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검사들의 업무부담을 크게 줄여 사건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AI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례분석이 군 검사의 숙의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군검사가 과거 군내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공군 법무실에서 운영하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 판결문을 확인해야 했다.
 
또 민간 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찾아보기 위해 별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AI 사건처리시스템이 있으면 이 과정이 크게 단축된다는 게 공군검찰단의 설명이다. 사용자가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 통계, 연도별 통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2009년 이후의 공군 검찰처분과 군사법원 판례는 물론,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건을 학습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챗GPT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검사나 수사관이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준다.
 
AI 사건처리 시스템 개발을 이끈 김영훈 공군검찰단장(대령)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다.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장병이나 군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공군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인트라넷 공군검찰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