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로에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공교육 경쟁력 갖추려면,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전 서울교육감 권한대행)가 지난달 31일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정책으로만 풀 수 없다며, 진학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시장친화적 교육개혁'이다. 그래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시부교육감과 교육감 권한대행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달 31일 아주경제신문 창간 제16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진학 경쟁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라는 원인보다 결과에 집착해, 규제와 경쟁완화에 치중했다"고 그간 정책들을 분석했다. 
 

"공교육 체질을 '경쟁력 있게' 바꿔야"

김 교수는 공교육의 체질을 바꾸려면 △진보교육감이 실시한 '혁신교육' 폐지 △고교 평준화가 아닌 고교 선택제 도입 △교원 인사·보수체계 성과중심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교육'은 2009년 김상곤 초대 민선 경기도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등장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교육을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전국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부활시켜 학력을 진단하고 맞춤형 지도가 필요하다"며 "지식교육을 멀리하는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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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고교 평준화는) 고교 서열주의를 완화했다"면서도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의 무기력화 등 부작용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교 선택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역시별 단일학군으로 해 학생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반·특목·직업계고를 지원하고,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을 결정하는 것이다. 

연공과 형평을 중시해 설계된 현행 교원봉급체계와 인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김 교수는 "능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약하고, 경쟁시스템 부재로 사교육에 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의 급여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교원성과급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을 부연했다. 
 

"경쟁은 성장의 원동력...대학입시 완전 자유화로 가야"

교육계에선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체할 새로운 대입 제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김 교수는 "수능은 한 종류의 시험일 뿐이고, 문제 형태가 선다형"이라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해 타당한 인재 선발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초수학능력 검사인 '수능 I'과 통합 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해 언어·수리 능력을 측정하는 '수능 II'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들었다. 김 교수는 "경쟁은 사라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렇게 되먼) 서·논술형 문항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해 진학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대학만 '수능 II'로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학 입시 완전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래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주고 대학수학능력 적격자를 가리는데 대입제도의 주된 가치를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나온 통합 수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내용이 너무 쉽다"며 "변별력을 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확실한 교육정책'...지속성 있는 정책되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은 매번 달라진다. 김 교수는 역대 정부마다 교육정책이 불확실한 이유는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교육 정책의 핵심은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교육이 수요에 맞게 체질을 개선하면 자연스레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각에선 교육을 너무 자본주의로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처럼 인재를 키워서 먹고 사는 나라는 시장 친화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