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 427곳 전수조사...부실시공 없었다

정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427개 민간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충남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주월송 A4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대통령 지시로 지난 8월 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으며,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준공된 아파트 현장은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현장(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이다.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25% 이상일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관련기사

• 용인시,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전수조사...구조 안전 '이상 무'
• 무량판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없었다…준공·시공 단지 모두 철근 누락 '0'(종합)

시공 중 단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현장별로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인 점검업체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착공계획서만 제출한 현장에 대해서도 설계도서 검토를 실시했다. 준공 단지는 국토부가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점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점검업체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다. 

이번 전수조사는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현장점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국토부와 점검기관은 아파트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방식으로 전단보강근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추가적인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2개 현장은 세대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다만 최상층 일부 세대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연립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파트와는 달리 비아파트는 개인 등 민간 건축주들이 대상이다보니 국토부가 지자체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파트 역시 무량판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현재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전단보강근 설치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보완 조치를 진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