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추경호 "거시·민생 안정 주력…경제활력 회복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경기 반등의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중동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고, 금융과 실물 부분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산돼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거시 및 민생경제 안정 주력 △경제활력 회복 매진 △경제체질 개선 노력 배가 △미래대비 기반 지속 확충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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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그는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더욱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내외 물가 변동성에 유의하며 민생 물가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하고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주거급여 기준 완화와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청년층 주거·장학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피력했다.
 
기업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투자대책회의 등을 통해 전 부처가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하고 올해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며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 서비스, 금융, 규제 혁신 등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역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 혁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과 지방정부 활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미래대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겠다.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차질 없이 대응토록 할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거시·민생경제 안정과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뛸 것"이라며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주요 입법과제 등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핵심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적기에 처리해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