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전기요금 공방 예고…한전·산업부 '온도차' 눈길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2주 차에 돌입한다. 첫 주에는 총선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목이 쏠리면서 주목도가 떨어졌다. 이번 주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원전 복원 등 정책을 수행하는 에너지 공기업 국감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자회사 등 16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한전 재무 상황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 관심이 큰 만큼 설전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전과 자회사의 부실·방만 경영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누적 적자만 47조원을 넘은 한전의 재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 등 최근 새 자리로 옮긴 두 인사는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모두 한전의 재무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해결책을 놓고는 이견이 엿보인다. 방 장관은 선제적 자구 노력을, 김 사장은 일단 요금 인상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이슈에 관심이 커 여야의 집중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김 사장은 올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kWh당 약 25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4일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은 반드시 단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연동제를)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이번(4분기)에는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방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서는 "그 정도 인상률(kWh당 25원 인상안)은 국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요금 인상보다 구조조정 등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둘러싼 논란도 예고된 상태다. 역대급 영업손실을 기록 중인 한전은 한전채 발행을 통해 운영자금 등을 겨우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한전채 잔액은 81조4000억원이다.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까지 차오르면서 일각에선 내년 초 추가 발행을 위해 한도를 한 차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의 탈(脫)원전 기조를 폐기한 데 따른 사용후핵연료 문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달성 등 각종 에너지 정책 이슈도 국감장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믹스와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등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할지에 대한 의견도 오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