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감 핫피플] 이용빈 "'묻지마 R&D 예산 삭감'...500개 중소기업 개발사업 난항"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내년 R&D 예산 삭감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삭감된 R&D 예산 중 협약형 계속사업 26%가 감액됐다. 이에 정부안에 편성된 500여 개 기업이 정부 지원금 없이 협약형 계속사업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으로 올해안(1조7701억원) 대비 25.4% 줄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재전건전성을 감액 이유로 제시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소기업 죽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협약형 계속사업은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안 1조3208억원 중 95.5%인 1조2648억원이 협약형 계속사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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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부의 '묻지마 삭감'으로 협약형 계속사업이 감액되면서 남은 금액은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충당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부도 사태일 때나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중기부 R&D 예산 중 95.5%에 해당하는 게 협약형 계속사업이며 지역 기업과 인재를 길러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재정건정성을 핑계로 감액 편성 근거도 제대로 대지 못하는 게 이번 R&D 예산 감액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R&D는 다른 부처와 다르게 중소기업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 예산안 증액 편성에 (이영)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