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10명 중 1명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2023-10-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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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정시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74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용자 5만2940명의 10.8% 수준이다.
 
이 비율은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1024개에서 지난해 25만3399개로 늘었다.
 
법무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대리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지만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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