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쉰 청년·30대, 올 상반기 70만명 육박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구직 활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층을 의미하는 '니트(NEET)족'이 올해 상반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고용은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 빠르게 늘어났지만 단기 아르바이트, 1년 계약직 일자리 비중이 커져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주요 이슈'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42만5000명이다. 

여기에 국가통계포털(KOSIS)상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30대의 '쉬었음' 인구(26만8000명)까지 합하면 청년층과 30대 니트족은 69만3000명에 달한다.

예정처는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주의 주요 활동으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를 비구직 니트족으로 정의했다. 청년층과 30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지난해 기준 비구직 니트족은 65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6개월 만에 비구직 니트족이 4만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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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와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정처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의 규모가 늘고 있어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2050년에는 현재 66%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인력의 적극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예정처가 전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강화, 일 경험 제공 등 청년 고용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층에 집중된 경향이 있어 취업시장에 벗어나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 측면에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 중 1년 이하 단기계약 비중이 2015년 11.4%에서 2023년 상반기에 17.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6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비중은 16.9%에서 23.2%로 뛰었다. 청년 취업자 중 단기계약 및 단시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청년층의 첫 일자리에서도 1년 이하 단기 계약직 비중은 2015년 21.0%에서 2023년 29.6%로 상승했고, 시간제 비중은 13.9%에서 21.9%로 늘었다.

이는 청년층 고용률은 2015년 41.2%에서 2023년 상반기 46.5%로 높아지는 추세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나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정처는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 중이라고 언급했지만 청년층 고용의 질은 노동시간, 계약기간 등 특정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직 및 시간제 일자리 비중 증가가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자발적 현상인지 노동수요 변화에 따른 비자발적 변화인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