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노동정책 유연성 필요"…이정식 장관 "개혁 이끌 것"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중견련]

“경직된 노동정책은 노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중견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감한 노동 정책 혁신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8일 중견련이 개최한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노동정책 유연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상생하는 노사 문화를 조성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비수기에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성수기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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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선 대표적으로 해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다”며 “국내는 정규직 해고 비용이 비정규직의 대비 3배 이상 높아 기업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해 한국경제학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81%의 경제학자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 이직과 해고를 쉽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중견련은 이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외에도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9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을 전달했다.

이 장관도 노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의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는 주요 경제·산업 현안을 주제로 정부, 학계 등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인사이트를 나누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중견기업계 교류의 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등 주요 정관계·재계 연사를 초청, 총 184회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