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가 밀어 올린 가계부채…금융당국 손 본다

장문기 기자 2023-08-13 16:51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확장세로 전환하자 금융당국이 그 중심에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에 나섰다.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이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잔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초장기 주담대에 연령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최근 다수 은행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대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지난 10일 기준 총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주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것을 고려하면 1개월 사이에 4개 은행에서만 1조원 넘는 금액이 취급된 셈이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담보를 기반으로 한 이자수익이, 차주 측면에서는 월별 원리금 상환액 감소와 그에 따른 대출 여력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50년간 상환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 50~60대 차주들에게도 50년 만기 대출이 실행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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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향후 50년 주담대 상품을 34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 34세 이하’를 가입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34세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기도 하고 2021년 기준 국내 기대수명이 83.6세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50년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행한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시장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게 주된 이유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과 가계대출 정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전매제한 기간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확대하면서 고금리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