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2차 회의도 '공회전'..."서로의 입장 이야기"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도 정부와 의료계가 기존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의료계는 내년도는 물론 2026년도 의대 증원 유보를 정부여당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2026년도는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가능“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2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의료계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법적인 문제가 결부돼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대비 1509명 늘린 4565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도 의대 정원에도 정부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 규모'에 합의하자는 논리지만, 의료계는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원회에서 '증원 여부'를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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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의원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의료계와 견해차가 있었다"며 "의료계도 방식에 있어서 '의정 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2차 회의는 지난 11일 첫 회의에 이어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지속적으로 참여 요청을 하고 있고, 최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도 적극적으로 접촉할 계획이다.
 
2차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 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