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의 對中 해외투자 제한 국내 영향 제한적"

[빌뉴스(리투아니아) 로이터=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백악관이 중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정부는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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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미국 재무부가 추후 마련할 세부 기술 분야 지침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