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은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양금희 의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3/08/09/20230809160502654156.jpg)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 속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고액 관리비가‘제2의 월세’로 떠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성실 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월세와 동시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관리비는 공제 근거가 없어 세입자들은 고액의 관리비를 납부하고도 아무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매달 고정으로 납부하는 정액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도입하고 기존 세액공제 한도를 75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납부한 관리비 중 국토부의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침에 따라 명시된 정액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월세와 함께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금희 의원은 “그동안 관리비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취약 계층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취약 계층의 주거 부담 완화 및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