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ROTC, 모집 기간 연장에 이어 '추가모집' 단행...'경쟁률' 역대 최저

2023년 학군장교 임관식 [사진=연합뉴스]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31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육군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학군장교 경쟁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 일로를 걸었다. 2015년 4.5대1이었던 경쟁률은 지난해 2.4대1로 2배가량 감소하더니 올해는 1.6대1이 되며 3분의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학군단 지원자 또한 지난 2016년 1만6000명이었던 것에서 매년 2000명씩 감소해 올해 3분의1에도 못 미치는 5000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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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에 최상위권 대학 학군단을 중심으로 지원 미달 사태를 빚는 등 존폐 위기에 내몰렸고, 지난해에는 설립 28년 만에 춘천교대 학군단이 폐지됐다. 원인은 지원율 감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5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국방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초급간부의 월급은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며 병사·간부 간 월급 역전을 우려한 '상대적 박탈'이 지원율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육군교에서도 줄어든 지원율을 잡고자 지난 4월 5일 마감이던 마감 기한을 같은 달 13일로 늘리는 등 조치를 단행했으나 효과는 지지부진했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위기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며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복무 단축만 볼 게 아니라 학군장교 등 초급간부의 임금·주거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군 간부로 오고 싶게 하는 '매력적인 군대'를 만다는 것이 급선무"라며 "급여·복지·주거 등에서 병사와는 차별화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