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오늘 서울 종로 일대서 집회…"정당한 교육활동 보장하라"

2023-07-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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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초등학교 교사 극단선택에 분노

서울시교육청 앞 전광판 트럭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초등교사들이 보낸 트럭이 서 있다 2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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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 초등교사들이 보낸 트럭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들이 22일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추모집회를 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사 긴급추모행동'을 연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사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직 교사 6명이 추모를 위해 자유발언에 나선다. 이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오후 4시부터 3차 추모행동을 전개한다.

앞서 전교조는 시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의 소송비를 지원한 횟수는 10건에 불과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공개한 '2021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가 2109건임을 고려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의 의미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의미하므로 피해회복 등을 위한 교사 소송비용은 당연히 개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지위법 제15조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교육청과 학교장에 부여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일선 교사들이 주최하는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도 열린다.

이번 집회는 온라인상에서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추진됐다. 참여 인원이 많을 경우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를 4분할해 집회를 진행한다.

교사 생존권 확보와 이를 위한 실질적 대처 마련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주최 측 추산 3000명 가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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