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16.7%가 도시지역...인구 92% 집중

2022년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국토 면적의 16.7%가 도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작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2022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18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6232㎢로 조사됐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맞춰 겹치지 않게 용도를 정한 지역으로, 크게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등으로 구분된다.

전년 대비 도시지역은 5㎢, 농림지역은 43㎢,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 각각 증가했다. 반면 관리지역은 55㎢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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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 2753㎢(15.5%) △상업 343㎢(1.9%) △공업 1253㎢(7.0%) △녹지 1만2581㎢(70.7%) △미세분지역 862㎢(4.8%) 등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각각 13㎢, 12㎢ 증가했고, 녹지지역 등은 감소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사진=국토교통부]

주민등록상 국내 총인구는 5144만명으로 이중 4729만명(91.9%)이 도시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14만 명으로 8.1%다.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도시지역 거주 비율은 소폭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5144만명으로 전년 대비 20만명(0.38%) 감소했다. 도시지역에서 10만8000명, 비도시지역에서 9만2000명이 각각 줄었다. 그러나 도시지역 거주 인구 비율은 2020년 91.78%, 2021년 91.80%, 지난해 91.94%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24만3605건으로 전년 동기(27만5211건) 대비 11.5% 감소했다.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 건축이 13만7615건(56.5%), 토지형질변경은 6만4710건(26.6%), 토지분할이 2만7190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모두 약 7094㎢의 땅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정됐다. 전년(7032㎢) 대비 면적이 약 0.9%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도로·철도 등의 교통시설의 면적이 2269㎢로 가장 컸다. 이어 하천·유수지 등의 방재시설 2214㎢(31.2%), 공원·녹지 등의 공간시설 1182㎢(16.7%) 등의 순이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공원(108㎢)이 뒤를 이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e-나라지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