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과 수출관리 정책대화 정례화…MOC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사진=산업부]

우리나라와 일본이 연 2회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일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정책대화에는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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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화이트리스트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로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협력각서에는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대화 정례 개최하고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국은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이 정상화되고 협력 기반이 확충된 만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