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내년 2월 최종 타결 목표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 문안 합의를 발표했다. 이날 합의에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협상참여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은 각국 투자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불합리한 절차 등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개도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정문에 대한 합의는 투자원활화 규범 제정의 실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 꼽힌다. 올해 하반기 협정문 교정 등 기술적 작업을 실시해 내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에서 최종 타결이 목표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제네바대표부(대사 윤성덕)의 박정성 차석대사가 칠레 대사와 함께 협의를 주재했다. 올 1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WTO 투자원활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이번 합의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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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MC13을 앞두고 잔여 기술적 사항 마무리 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KOTRA를 통해 협정 이행을 위한 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