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대 지주·은행 '위기대응 정상화·부실 정리계획' 승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금융그룹과 은행을 대상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승인했다. 이들은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 위기 시 우선적으로 유지해야 할 기능·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위기인식→보고·의사결정→자구책 집행' 등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FI)'로 선정된 10개사(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류'을 개정·시행한 뒤로 D-SIFI에 대한 위기대응계획 등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부실정리 계획이 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D-SIFI,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작성한 자구계획이다. 이는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계획은 △지배구조 △핵심기능·사업 △발동지표·요건 △위기상황 분석 △자체정상화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또 예보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D-SIFI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했고, 전날 금융위가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부실정리계획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평시에도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의의가 있다.

부실정리계획은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과 운영의 연속성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관리 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부실정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보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한다.

제도는 1년 주기로 운영되며, 지난 5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024년도 D-SIFI'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승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