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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참석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현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확고한 민생안정과 함께 하반기 경기반등 및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출과 관련해 그는 "올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이라며 "5월 들어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이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의 수출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 차관은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화하면서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식품·외식 물가와 관련해 방 차관은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여름철 농식품 물가관리 실행방안 △주력 수출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등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출과 관련해 그는 "올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짐이 관찰되는 모습"이라며 "5월 들어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이번주 발표된 6월 1~10일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의 수출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 차관은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과 함께 바이오 산업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디지털·콘텐츠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산·인프라 수주 지원 등 수출 다변화 노력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가속화하면서 원스톱 수출 119 서비스, 대면·온라인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식품·외식 물가와 관련해 방 차관은 "여름철 이상기온과 채소류 작황 부진 등에 대비해 배추・무 등의 정부 비축과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돼지고기・건고추 등은 관세율 인하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농가 사료‧비료 구입비 지원,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 및 주요 식자재 할당관세,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통해 농가 및 식품・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