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후쿠시마 오염수 격돌..."국민건강이 최우선" vs "싱하이밍 추방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2일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한·중 외교 갈등 등의 이슈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굴욕외교로 맞섰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 회동으로 빚어진 한·중 외교 갈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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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한·중 외교 갈등 이슈로 갈등을 보이면서 향후 대정부 질문 일정도 더욱 꼬일 전망이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한 질문 공세에 나섰다.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오염수의 안전 문제와 농·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정부 시찰단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다만, 박진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한 검증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일본 정부와 관련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박 장관을 지목해 '국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질의하자 "안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정에 무조건 따라갈 계획인가'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우리 전문가 관점에서 건의할 내용들은 건의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최근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하기 전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 묻자, 박 장관은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의향과 관련,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최우선이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에서는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 민주당 대표-싱 대사 회동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중관계 기조를 강하게 비판한 싱 대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의 회동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굴욕적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주미대사로 근무했지만, 대사가 양국 간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언사를 한 것은 정말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동조했다.

한 총리는 "과학에 근거를 두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로 수산업 종사자들이 힘들게 된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피해를 준다면 선전·선동이라고 비난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무엇보다도 주중대사의 행동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는 아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많은 일정을 같이하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민주당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 일부가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총리가 선동해도 되느냐", "안전하면 드세요"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법적조치를 하라", "기준치가 초과한 걸 봤느냐"고 외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