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 돌입…후쿠시마 오염수·선관위 놓고 여야 격돌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첫째)가 지난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2일부터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첫날인 12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부딪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김석기·김승수·안병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순방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독도 문제 등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은폐' 의혹,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 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는 의혹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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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직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 채용 특혜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이유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건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릴 계획이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

대정부 질문 둘째날인 1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여야는 급등하는 전세 사기와 가계부채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경제를 중심으로 충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전봉민·홍석준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투자 등을 문제로 보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필요성 역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선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질문이 이뤄진다. 김용판·김예지·백종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과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비례)·고민정·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의 부당함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움직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 편의와 입법 공백 등을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 촉구 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