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소, 향후 일정 및 대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가기밀 문건 유출을 비롯해 총 37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향후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가운데 13일 처음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이후에는 검찰이 증거 자료를 변호인단에 교부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증거 자료를 둘러싸고 트럼프의 변호인단과 검찰 및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간에 한동안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과정은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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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시점에서는 트럼프의 변호인단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 각하 요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변호인단 측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건을 입수하기 전 기밀 해제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소송 각하 요청은 많이 제기되지만 성공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측에서는 해당 사건의 기소가 과도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판사에게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첫 재판이 열리려면 수개월은 지나야 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은 100일 이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증거 다툼 등으로 그 시한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법정 증언 여부의 경우, 트럼프 본인에게 달려있지만 형사 사건 피고인은 증언 의무가 없고 증언을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에 증언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매체는 짚었다. 

실제로 트럼프는 최근 성범죄 및 명예훼손 관련 재판에서도 증언을 하지 않았다.

차기 대선 영향은?

ABC 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혐의 중에는 스파이 방지법 위반, 허위 증언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가 있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심지어는 대통령 취임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다만 이번 기소 사건이 내년 있을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분석이다. 기소 자체만 보면 악재일 수 있지만 반대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입막음용 금품 공여 등 별개의 혐의로 기소당했으나 이후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 오히려 지지율이 급등한 상태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특히 트럼프는 자신이 수사 혹은 피소를 당할 때마다 정치적 의도가 깔린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다고 호소해 해당 사건들을 자금 모금 기회로 사용하곤 했다. 

공화당 측 주요 인물들도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경선 상대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연방 법 집행을 무기화하는 것은 자유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 역시 "이 심대한 불공정에 대항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맞설 것"이라며 트럼프에 지지를 표했다.

한편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본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법무부는 행정부의 일부이고,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을 집행하는 최고위 공무원이다"라며 "연방 검사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