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불법 기밀 반출 트럼프에 37개 혐의 적용

2023-06-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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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출 사실 숨기고 수사 방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가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 31건과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6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
 
문건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기관에서 생성한 것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백악관을 나오면서 기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반출한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박스 15개에 달하는 기록물을 당국에 넘겼지만, 당국은 문서를 모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법무부는 같은해 5월 기밀 문건 반환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약 두 달 뒤 미 연방수사국(FBI)이 마라라고 저택을 압수수색해 1만3000개의 문서를 회수했다.
 
검찰은 FBI가 지난해 3월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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