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관계부처 회의…"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후속 논의"

2023-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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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와 환수 조치 철저히"

與 유상범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연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두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문재인 전 정권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룟값도 아끼더니, 나랏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였다"고 문 전 정권을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라며 "(감사 결과를 보고)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를 다 읽어봤는데,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형태가 많은 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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