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10개 시민단체 수사요청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 등으로 10개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와 회계담당자 16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회계부정 의심 단체를 선별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해 횡령 등 고의적 부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0개 단체의 조직적 횡령을 확인해 4회에 걸쳐 경찰청에 단체 대표 등 16명을 횡령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밝힌 횡령금액은 총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문체부‧국방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단체 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허위 강사료 등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10억530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문화 관련 사업 보조단체 본부장 A와 회계간사 B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했다. A는 B와 공모해 B의 남편·지인 등 19명을 허위 강사로 등록하게 하고 강사료(356회분)를 지급한 후 B의 가족 및 지인을 이용하여 되돌려 받는 등 총 1억1800만여 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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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는 영상 제작업체 등 16개 업체에 81회에 걸쳐 물품 및 용역 대금을 지급한 후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일부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해 가족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위 단체 보조금에서 자녀회사 운영비(4억8500만원)로 집행하는 등 총 6억4700만여 원을 횡령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횡령 등 회계부정과 그 조력 행위를 엄단해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