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신규 대러 제재 발표 계획…포지티브 규제로 확대 가능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요 7개국(G7) 정상이 일본에서 새로운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재인 원유가 상한제를 넘어 러시아 산업 전반에 타격을 주기 위해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신규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제3국의 기존 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해 러시아의 무역 상황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3국으로 중국과 인도 등이 거론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가 지난 1년간 북미와 유럽에 수출하던 물량을 아시아 중동으로 돌렸다며, 중국과 인도가 지난 1월 러시아 원유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 美日 정상회담 18일 진행…G7 정상회담 하루 앞서 개최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강하게 만들 것…올해 러 패배 가능"

중국, 인도 등이 협조하지 않아 대러시아 제재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종료된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도 대러시아 제재를 회파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구가 표기됐다. 

G7 국가들의 대러시아 수출 제재와 방식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은 G7 국가들이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부 수출 금지 품목 만을 지정해 제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가능 목록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항목에 대해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될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운 규칙이 적용될 분야는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방위 산업과 관련된 적은 부분에서 신규 규칙 적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른 국가의 반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접근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매우 정확하게 접근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피하고 싶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오는 19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러시아 제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FT)는 G7과 유럽연합(EU)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FT가 입수한 G7 성명서 초안에는 "주요 경제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 사용을 더욱 줄일 것"이라며 "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될 때까지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무기화로 폐쇄된 가스관이 재개된 것을 막는 방안까지도 포함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