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미룬다' 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오늘 결정…16일부터 적용할 듯

서울 시내 한 주택단지에 붙어있는 전기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40일 넘게 미뤄진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가스공사가 총 40조원 이상 규모의 자구안까지 발표하면서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14일 정치권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각각 25조7000억원, 15조4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한 데 이어 여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정승일 한전 사장까지 사의를 표한 만큼, 당정은 요금 인상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요금 인상 폭 최종 결정은 15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할 공산이 크다. 당정은 이날 두 공사가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당정은 14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으로 잠정 확정됐고, 가스요금은 메가줄(MJ)당 1∼2원대 안팎의 소폭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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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요금인상안 적용 시기도 결정할 예정이다. 각 가정과 업소, 산업체에는 오는 16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적용된다.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45일가량 지연된 셈이나, 2분기 시작일인 4월 1일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 결정 직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5일 오전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곧바로 잡힌다. 전기위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폭은 두 자릿수가 아닌 한 자릿수 인상이 유력하다고 본다.

우선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이상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인상 폭은 ㎾h당 7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h당 8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등’ 등 국민 부담 우려와 함께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할 때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만약 ㎾h당 7원으로 결정되면,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5만9740원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는 현재 5만7300원에서 2440원을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 인상 폭도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J당 1∼2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가스공사는 올 한 해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해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를 겪은 이후 1분기(1 ∼3월) 가스요금도 동결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는 요금 인상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한전과 가스공사가 대규모 자금 개선책을 냈고, 한전 사장까지 사의를 표했으니,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고려해 인상 폭을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