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대출 연체율…보험사 '신용생명보험' 대안 급부상

2023-05-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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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및 질병 시 보험사가 대출금 대신 갚아줘

KB라이프·카디프생명, 은행권과 제휴해 무료 제공

연체율 감소 등 금융권 건전성 관리 효과…차주 부담↓

은행 '상품 끼워넣기' 해석 등 제도적 제약 발목 지적도

[사진=BNP파리바카디프생명]


최근 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금융권 부실 우려가 대두되면서 보험업권이 취급하는 신용보험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차주가 사망 등 사고나 질병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을 때 대출금 일부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일각에선 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서 관련 상품 판매 시 신용보험에 대한 안내 행위가 '끼워넣기'로 해석되는 제도적 제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과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각각 KB국민은행, 신한은행과 제휴해 신용생명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신용보험 상품을 개별 판매하고 있으나 단체 또는 개별 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은 현재 2개사뿐이다. 
‘KB신용생명보험 서비스’는 KB국민은행에서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KB국민은행이 1년간 보험료 100%를 부담해 고객은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보험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준다. 가입 방법은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알림톡 안내를 받거나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BNP카디프생명은 신한은행과 함께 지난해부터 새희망홀씨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 '신한은행대출 안심플랜'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최대 3500만원까지 보장되며 가입 동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험료도 전액 신한은행에서 부담해 고객은 대출 실행 후 서비스 가입 동의만 하면 된다.

금융권은 올 하반기 보험권에서 신용보험 무료 서비스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메트라이프생명은 IBK기업은행과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소상공인 대상 무료 신용보험 상품 출시를 계획 중이다. 

보험권 안팎에서는 일단 신용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 인지도가 낮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시장이 활성화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연체율 등이 감소해 금융권 건전성 관리와 차주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보험 활성화에 제도적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 창구에서 대출 상품에 가입할 때 신용보험에 대한 안내 행위가 '상품 끼워넣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 판매 시 신용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는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신용보험 규제 개선이 소비자에게 경제적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중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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