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 한목소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 (안건 논의)[사진=충남도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신설을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활발한 연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총액한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의원연구단체 운영비를 독립된 예산과목으로 신설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했으나, 그 지원 대상을 의원연구단체에 한정하여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원 연구단체 운영예산은 총액한도제의 적용대상인 의정운영공통경비로만 편성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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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총액한도제의 대상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예산만을 증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비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원정책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소관 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