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인상 '코앞'...한 자릿수 소폭 인상 전망

2023-05-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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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전력 계량기.

서울시내 전력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한 달 넘게 미뤄진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상 폭은 어느 정도이고, 각 가정이 얼마나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중 킬로와트시(㎾h)당 한 자릿수 이내 소폭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한국전력이 겪고 있는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누적 영업손실 32조603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4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영업손실이다. 연도별 영업손실 종전 최대치였던 2021년 5조8465억원과 비교해도 5.6배다. 하루 이자만 40억원씩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에 ㎾h당 13.1원을 인상한 바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전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선 2022년 9월 전기요금의 약 52% 이상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전기요금 52% 인상은 영업손실에 따른 한전 자본금 감소를 방지하는 수준에 그친다"며 "한전 재무구조 개선과 물가 관리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두고 요금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기요금 10% 인상 시 전 산업 평균 0.238%p의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시 가구당 6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1인 가구 230㎾h, 2인 가구 289㎾h, 3인 가구 298㎾h, 4인 가구 307㎾h로 조사됐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가구별 평균 전기요금은 1인 가구는 3만2800원, 2인 가구는 4만4880원, 3인 가구는 4만6730원, 4인 가구는 4만8570원이다.

정부는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가장 낮은 폭인 '㎾h당 7원 인상'을 유력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책'부터 마련하라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을 포함한 대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발전사 등 관계사 직원들의 임금동결과 인상분 반납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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